정부 "美신행정부와 완벽한 안보태세 구축해나갈 것"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맞아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6일 "정부는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워싱턴 신(新)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의 최우선 순위는 '철통과도 같은' 한미동맹 유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갖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났고, 또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우리 안보에 위협을 증강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차기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질문에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에 소통의 기회가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의를 지속해 왔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판세에 대한 여러 예측이 나오지만 공식적으로 확정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미국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에 따라 시기와 장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면 바이든 정부가 생각을 정리해 한국, 일본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 당선 시, 기존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 변경' 가능성에 대해 "누가 당선되는지 결정되어야 하고, 취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와 관련해) 여러 변수가 있고, 내년 2월 이후 미국이 어떻게 하는데, 한국이 어떻게 할지 대답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분명한 건 북한의 참전이 우리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는 것이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김태효 1차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으며, 북한은 청년들의 희생을 댓가로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을 증강하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측 특사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며 "특사가 먼저 파견된 이후에 우리 정부 입장을 결정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장 모니터링 팀이 일정 규모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대 파병 이외에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정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부대를 파병하는건 헌법 제66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사항이지만, 특정 목적을 갖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본격적인 우크라이나와 러북 군 간의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모니터링 팀에 대해선 아직 보낸다고 결정 안했다.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 참전으로 대북 방정식이 복잡해졌다"며 "중장기적으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을 분리해 미국(신행정부)과 잘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