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질의는 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에 적절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이날 오전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주객전도'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7/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은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경제 규모를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비효율적인 부문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투자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정성을 높여갈 것이다"라며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정 예결위원장은 "정부 설명처럼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의 중점을 뒀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지금은 나라의 곳간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민생 곳간을 채워야 할 때다"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제 예상에는 세입의 (차액이)약 50조원이 예상된다.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다"라며 세수 결손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다만 여당은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에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이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긴축 예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최근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서민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 예산을 편성한 불가피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예결위에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도 설전이 펼쳐졌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담화와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사과에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같은당 신영대 의원도 "대통령의 담화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대통령의 담화를 보며 내각 총사퇴(필요성)를 느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예결위가 정쟁과 정치 현안이 아닌 예산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도 정치 가십 사안과 정쟁 사안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논의하는 것에 견제를 해달라"라며 "예결위 질의 동안 정부 예산에 대한 얘기가 없는 질의는 (위원장이)견제를 해 달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올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까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