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부별 예산심사 돌입…'민생 예산' 두고 공방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11일 각 부처별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이날 심사에서 '민생 예산'을 강조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예결특위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심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의) 다양한 경제 성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최 부총리를 향해 2025년도 예산안에 민생 지원과 관련한 주요 사업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저소득층에 대해 연간 생계급여가 올해 2560만원에 이어서 2025년도에도 141만원 인상했다"며 "지난 어떤 정부보다도 우리가 가장 많은 큰 금액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 △새출발기금 △25만2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등을 언급하며 "전 국민 중 30%에 달하는 취약계층에게 올해보다 4조원 늘어난 46조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부자 감세에 의해 2년간 10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가 났다"며 "(이로 인한) 지출 감소의 대부분이 국가의 미래에 관한 것과 서민·지역의 희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복지 분야 예산도 4.8% 늘었지만 의무지출이 늘어난 것이지 재정 지출 분야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민생이 취약한데 정책 설계나 예산 배정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예결특위는 오는 12일까지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 뒤 13일부터 이틀 동안 비경제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오는 오는 18일부터 활동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