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달성한 각종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체질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13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수온 상승, 해양쓰레기 문제 등 글로벌 해양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해양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글로벌 해양이슈를 선도하고 인태지역 해양 협력을 주도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해양분야 정상급 행사를 개최한다. 내년 4월 부산에서 100개국 이상의 고위급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 최대 해양 행사인 제4차 UN 해양총회를 2028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또 글로벌 녹색해운 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 해상운송에 대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각국은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7년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잇는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 덴마크·호주 및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해외 항만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유·무상 항만 원조 개발과 연계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항만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해외 경제영토를 확장한다는 것.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기후인플레이션’의 현실화, 고수온 피해 증가 및 수산자원 변동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어선어업은 현재 어업시기·방식 등을 규제하는 약 1500여 건의 규제를 2028년까지 50% 가량 철폐하고,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과감히 전환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참다랑어 등 원양 수산물의 어획한도를 확대해 수산물 공급도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업은 스마트·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은 높이고 생산비용은 절감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어류 육상양식장은 최대 10%까지 스마트양식시설로 전환하는 한편, 패류 생산시설은 최대 25%까지 자동화·현대화 한다.
또한 수산업을 수출 5조원(현재 환율 기준 약 36억 달러) 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김’은 김 업계 규모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지원해 2027년까지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영세 어업인을 위한 경영·소득 안전망도 더욱 확충해 나간다.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거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정책보험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물류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안정적인 해상물류 공급망 구축 △해양쓰레기 저감 및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바다 조성 △생애주기별 해양교육 강화 △개소당 1조원 규모의 글로벌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착수를 비롯한 크루즈항만 인프라 개선 등을 향후 중점 추진방향으로 꼽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월 30일 부산항 신항 7부두를 찾아 항만 확장공사 현황과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이와 함께 현 정부 전반기 성과로는 △수산식품 연간 4조원대 수출, 해양플랜트서비스 8300억원 수주 △올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4%(전체 2.5%)로 억제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점 △해상수송력 1억톤 돌파,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신항 개장 등 물류 인프라 확충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해 올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5년 전에 비해 약 48% 감소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뽑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해수부는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정 기조인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