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징역형'에 "구체적인 법적대응 검토할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당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대책을 세워서 법적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팩트와 법리적 근거에 기초해 철저히 준비하며 노력하겠다"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판사를 탄핵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과격하고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한 발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구분됐으면 좋겠다"며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당내 이견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원이 격려 전화하고 있다. 당이 잘 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1심 재판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판부는 재판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검독위는 "재판부는 3년 전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두 마디를 비틀고 취사 선택하여 판결했다"며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인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이 조작한 기소 내용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전제부터 잘못된 판단"이라며 "'인식’의 영역을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판단"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