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이재명 방탄 목적, '묻지마 삭감 예산'…정부안 되돌릴 것”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8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통해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는 재정 역할이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한층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렛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민생과 약자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조정해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에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정부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검찰과 경찰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질타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경의 수사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마약, 딥페이크, 사기 사건 등의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예결위심사과정에서 오직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삭감에 대응해 정부 예산안을 복원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내달 2일까지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