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부 산하기관에 신속하게 직무급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처음 주재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직무급제는 호봉제 등과 달리 같은 직급이라도 직무 중요도와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이라며 "전체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률이 63.7%인데 반해, 고용부 산하기관은 현재까지 1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만 직무급을 도입해 도입률이 33.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장들은 신속하게 직무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해소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임금체불 해소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문제고, 특히 대지급금은 입금체불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하고, 낮은 대지급금 회수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용부는 애초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아리셀 등 산업현장이 대형사고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침화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업인력공단에는 "지난해 발생한 답안지 파쇄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제도 혁신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한국폴리텍은 상당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직업능력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음주운전 등 비위는 엄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와 산하기관 간 소통 책임은 고용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부와 산하기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노동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