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정기국회 내 임명키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이 정기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7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했음에도 후임이 임명되지 못해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 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직 재판관 3인에 대해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는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수당이 2인을 추천하는 관례에 따라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양당이 각 1인씩 추천하고 남은 1인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의 추천 절차를 게시하자고 제안했다.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남았고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 청문회, 국정감사를 했기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순직 사건에 세 번의 특검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라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원내대표는 “(특감은)지금 (김건희 여사)특검과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라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12월 본회의를 총 2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예산과 세법에 대한 법정 기한인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이다. 또 이들은 국회 내 기후특위, 윤리특위, 연금특위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당 특위들은 양당 수석 간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정기국회 내 출범 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