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이 1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실 예산 중 특별활동비의 전액 삭감을 예고한 반면 여당은 "공무원들 보고 '꼼짝 마라'는 이야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한 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 예산안 중 특별활동비와 특별활동경비 부분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같은 경우에 사용 내역이 입증이 안 되는데 그 기관의 행정행위에 공감이 되고 지지해 주고 싶으면 누가 삭감하자고 하겠는가"라며 "의문이 드는 내용들을 하나씩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사진 가운데)이 11월 1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내년 예산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9./사진=연합뉴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약 두 달 동안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수의계약·특수활동비 등 예산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언급하며 "특활비 예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전액 삭감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선고 후에 대대적으로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일종의 분풀이를 하는 것 같다"고 야당의 특활비 삭감 요구를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 줄이게 되면 대통령실의 두 손, 두 발을 다 묶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출범 이후 계속 긴축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의 예산 삭감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부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특활비라든가 업무 추진비, 특경비를 대폭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특활비를 이번에 5억을 감액했고 필수 경비 정도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 예산만큼은 꼭 반영해줬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비서실의 바램"이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