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與, '채상병 사건 외압' 국정조사 의견서 즉시 제출하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까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관련 국정조사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외압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결심공판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 "그 유명한 '대통령 격노설' 직후 상황이 급반전됐다"며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조직적인 수사 축소 및 외압을 자행했고 그 덕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결국 모든 혐의를 벗었단 것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군 수뇌부가 제 몸 하나 살자고 온갖 더럽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며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21대 국회애서 한 번, 22대 국회에서 두 번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가로막혀 결국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6월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21일) 오전까지 국정조사 의견서를 내라고 여야 양당에 공식 통보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한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함께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긴급 회동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원선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정부 약속만 믿고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 상인은 쌀값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쌀값 안정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와 직결된 대한민국의 긴급 현안"이라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여당과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