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野단독으로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예산안 통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운영위원회는 21일 약 82억원 규모의 대통령비서실 특별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목조르기 예산"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의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가 이날 통과시킨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82억5100만원의 특활비가 전액 삭감됐고 특정업무경비(특경비)의 경우 일부인 1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대통령경호처 예산의 경우 사용처와 목적이 소명됐다는 이유로 특활비는 정부 원안 그대로 편성됐고 특경비는 일부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항의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전원 퇴장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1일)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고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여당이)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도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은 다소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는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회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예산심사가 여기서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본 심사인 예결위 심사가 있다"며 "대통령비서실이 입장을 바꾸어서 적극적인 소명과 자료 제출을 한다면,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어찌 삭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