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野단독' 채상병 국정조사 절차 착수…27일까지 위원 선임 요청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채 모 해병대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에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여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할 뜻을 밝히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25년 만에 여야 합의가 생략된 단독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4개월이 지났다"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 맨몸으로 호우 실종자 수색 중 목숨을 잃었는데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했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채해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국가 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 이행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는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채해병 사건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청문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진행했는데 더 이상 뭘 하자는 말씀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선임 기한으로 제시한 오는 27일까지 여당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개문발차(開門發車)'할 수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1년4개월간 특검이 세 번 발의됐고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과정 동안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식지를 않는다"며 "여당에서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만약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행될 경우 지난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국정조사 이후 25년 만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단독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지난 2022년 12월 당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야당 단독으로 시작됐지만 유가족과의 간담회 이후 여당 위원들이 뒤늦게 합류하게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