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협 폭주시대…방심위 예산삭감 기능마비 우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심위원들은 22일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마비가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지난 수요일 국회과방위에서 야당의 일방적 표결로 방심위 예산이 경상비와 방송심의예산 등이 각각 30% 삭감됐다"며 "이대로 확정될 경우 방심위는 사실상 기능 마비로 불법, 유해콘텐츠로부터 국민생활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심위는 현재 폭주하는 민생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 마약과 불법 도박 등 불법 행위는 모습을 바꿔가며 날로 폭증 중"이라며 "예결위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 당초 정부안대로 예산을 복원해줄 것"을 호소했다.

입장문에서 방송심의는 법정 '민생방파제'로서 주요 핵심 직무라며 "이번 삭감은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선방위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재난․광고․협찬 모니터링 법적 직무 지원에까지 차질을 ▲방송모니터 인원의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을 불러온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폭주하는 민생 위협 앞에 국민의 삶을 방기(放棄)할 수는 없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생 위협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더욱 강한 민생방파제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심위 위원들의 입장문 전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후 ‘방심위’)는 현재 폭주하는 민생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마약과 불법 도박 등 불법 행위는 모습을 바꿔가며 날로 폭증 중입니다. 한 마디로 민생 위협의 폭주시대입니다. 

 

●방심위는 민생위협 폭주에 맞서, 국민을 지키는,‘법정(法定)방파제’  

최근 딥페이크 관련 방심위의 성과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 기관과도 대면협의를 하지 않던 텔레그램과 두 차례나 대면 협의를 이끌어내, 현안들을 실시간 소통, 해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텔레그램 스스로 불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방심위는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방파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방심위 위원은 현재 위원장등, 단 3명입니다.  위원 추천과 위촉 지연 때문입니다. 힘겹게 시간을 쪼개가며, 방대한 양의 심의를 해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정보는, 24시간 이내 전자심의를, ▶도박․마약 등 심각한 민생침해 정보는, 주 2회 신속 삭제․차단 조치를, ▶잘못된 방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전체 회의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민생 방파제’의 법정 직무 수행이 마비가 우려되는 엄중한 위협  

국회 과방위의, 내년도 방심위 예산안 심의 결과때문입니다. 기관 운영의 필수기본경비인, ▶경상비 30%(-16억원), ▶대표적 심의업무인 방송심의 활동 예산 30%(-20억원), 글로벌 협력을 위한 기초 비용인 ▶통신심의 관련 국제협력 예상 1.3억원 등이 삭감됐습니다.  

 

□경상비는, ▶사무공간․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가 약 50%(26억)입니다.  

  ▶ 공공요금, 전산 네트워크․보안 유지, 전자문서․전자회의비 등 필수 고정 경비입니다. 법정직무수행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 비용입니다.  

 

특히, 지난 3년간 경상비는 지속적으로 삭감돼 왔습니다. 반면, 임차료‧공공요금 등 고정비는 급격 인상돼 왔습니다. 기관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 방송심의는 법정 ‘민생방파제’로서 주요 핵심 직무입니다. 이번 삭감은,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선방위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재난․광고․협찬 모니터링 법적 직무 지원에까지 차질을, ▶방송모니터 인원의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을 불러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 텔레그램과의 협력 등에서 보듯, 글로벌 사업자·기관 등과의 협력·정보교류·네트워크 형성은 핵심임이 증명됐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국제협력 예산 중 1.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실에 역행하는 결과입니다.   

 

● 폭주하는 민생 위협의 최전선에서, 치명적 예산삭감 위기까지  

‘민생 방파제’방심위가 처한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법정 직무가 자칫 멈춰서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세 위원들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폭주하는 민생 위협이라는 심각한 현 상황과, ▶이에 노출된 국민의 삶, ▶‘법정 방파제’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삭감된 방심위 예산 대부분이 필수기초 예산이란 점에 주목하셔서, 국민을 보호할 예산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주하는 민생 위협 앞에, 국민의 삶을 방기(放棄)할 수는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생 위협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더욱 강한 민생방파제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2024.11.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류희림, 강경필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