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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MA, 애플·구글 웹브라우저 시장지배 조사 권고…"경쟁 저해 및 선택권 줄여"

2024-11-23 11:32 | 박재훈 기자 | pak1005@mediapen.com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영국 경쟁시장청(CMA)이 22일(현지시간) 영국내 브라우저 시장 내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애플과 구글이 공식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CMA의 독립 조사단은 영국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혁신이 방해받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구글 사옥./사진=연합뉴스



조사단은 해당 결론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될 예정인 디지털 시장 규정에 따라 애플과 구글의 휴대전화 시장 활동을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의 새로운 디지털 시장 규정은 CMA에 '전략적 시장 지위(SMS)를 가진 기업'을 지정한다. 이후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런 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CMA는 공식 조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CMA는 조사단이 파악한 우려 사항은 대부분 애플 기기의 모바일 브라우저 작동 방식을 결정하는 애플의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 브라우저 제공업체의 경우 아이폰에서 더 빠른 웹페이지 로딩과 같은 브라우저 기능을 전면 제공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사용자가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할지에 대한 선택권 문제도 제기됐다. 

CMA는 "조사단은 애플과 구글이 자사 브라우저(사파리·크롬)가 가장 명확하고 쉬운 옵션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선택을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애플과 구글 등의 빅테크 업체 반경쟁 관행에 제동을 거는 와중에 나왔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구글의 크롬을 강제 매각 명령을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영국 당국 개입은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훼손하는 애플을 차별화하는 기술을 만드는 우리(애플)의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헀다.

구글 대변인은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은 선택을 넓히고 가격을 낮추고 스마트폰과 앱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개방형 플랫폼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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