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주요국의 경기 둔화시 우리경제 성장률이 약 0.4~0.6%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경기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둔화되는 경우를 대비한 재정·통화정책상의 대응 여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국의 경기 둔화시 우리경제 성장률이 약 0.4~0.6%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주요국 경기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둔화되는 경우를 대비한 재정·통화정책 상의 대응 여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김상문 기자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금융브리프에 실린 ‘주요국 경기둔화 리스크 점검 및 국내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경기둔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VAR 모형을 추정한 결과 유로와 중국 국내총생산(GDP)가 동시에 1% 감소하는 복합시나리오의 경우 우리나라 GDP 감소 폭은 0.41%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로·중국 GDP가 동시가 1% 감소 시에는 0.65%로 확대됐다.
미국 GDP 1% 감소하는 충격에 대해선 국내 GDP는 충격 발생 1년차에 연평균 0.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로 GDP의 1% 감소 시에는 0.1%, 중국 GDP 1% 감소하는 충격에 대해서는 0.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주요국에 발생한 충격은 약 2년여에 걸쳐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주요국 경제정책 화두가 디스인플레이션에서 고용안정과 성장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향후 주요국 경기와 관련해 그동안 고금리 여파와 미국 정권교체 등에 기인한 하방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는 견조한 소비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강건한 모습을 유지 중이나, 고용시장 및 제조업 경기의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임시직 고용 및 주당 근로시간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고용시장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제조업 가동률은 2022년 하반기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10월 ISM 제조업 생산지수는 46.2로 5개월 연속 50을 하회했다.
유로존과 중국 역시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존은 산업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실업률은 6% 중반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로존 종합 PMI의 고용지수가 지난 4월 이후 하향세로 전환하고 있다. IMF은 최근 유로존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기존 1.5% 전망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중국과 유로존 경기가 둔화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충격이 예상된다. IMF는 미국, 중국, 유로지역 상호 간 관세가 10% 인상될 경우 미국의 GDP가 2025년 약 0.4%, 2026년 약 0.6%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 경기 하방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재정‧통화정책 상의 대응 여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태 연구위원은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내수 회복 지원을 위해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겠으나, 보호무역의 강화와 지정학적 갈등 고조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부각될 경우 통화정책을 통한 여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부정적 경기 충격 완화를 위해 일시적인 재정 확대가 불가피해지는 경우의 재원 확보 방안과 효율적 집행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피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