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강남순환도로·서울역 고가 …서울시 '불통행정' 도마위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서울시가 강남순환도로 등 핵심 SOC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행치 않는 등의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무안·신안)은 6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부간선 및 강남순환도로 건설사업의 계획이 마구잡이식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부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서부간선도로의 지하도로 건설 ▲금천~강남 강남순환도로 건설 ▲강남순환도로의 서해안고속도로 연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윤석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는 강남순환도로를 서해안고속도로(소하JCT)와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허가 받은 뒤 사전협의 없이 연결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 하에 사업을 진행하던 국토부·한국도로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등 곤욕을 치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윤석 의원은 “해당 사업의 일방통행식 일처리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부적절한 사업변경을 계속할 것인지 혹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역시 서울시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을 질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서울역 고가를 공원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유관기관 협의 및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원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당초 올해 말까지 철거될 계획이었던 서울역 고가의 공원화와 관련, 문화재청·서울지방경찰청·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보류 및 불허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어 공원조성 목적으로 서울역 고가에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사항임에도 서울시는 협의 없이 통행금지 시행을 예고했으며 안전진단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오는데 공원화 공사는 올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서울시의 주장대로 시민 안전을 위해 고가도로를 폐쇄해야한다면 공원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철거해야 한다”며 “국토부·경찰청·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이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공원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대선 선전용 사업 추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