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사법리스크 중 중대 분수령이었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일단 이 대표의 차기 대권 행보에는 숨통이 트이게 됐고 자연스레 당내 '플랜B' 논의는 일정 부분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 대정부·대여 투쟁 동력이 강화돼 향후 정국 주도권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가운데)가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5./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짜고 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라 사칭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 2018년 한 차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
하지만 역시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씨 간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고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 역시 당초 주장을 뒤집어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부하기 어려워 위증했다"고 자백하면서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검찰 측이 제시한 이 대표와 김 씨 간 녹취록 짜깁기되었다며 연일 무죄를 확신하기도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이날 판결을 두고 "상식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공직선거법 관련 1심은 워낙 말도 안 되는 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무죄 취지로 뒤집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판결 이후 일부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등 이날 판결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판결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반면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시사했다.
비교적 민주당 입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보다도 '난이도'가 높았던 위증교사 의혹 1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향후 정국에도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는 26일로 연임 100일을 맞은 이 대표 체제가 더욱 안정돼 정국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 대표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잇달아 제기된 '플랜B' 목소리를 잠재우고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로 대표되는 대권 행보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위 '사법리스크'라고 불리는 문제가 있음에도 당원과 국민은 압도적으로 이 대표를 선출했다"며 "이 대표 외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를 할 인물이 현재 없다. 이것은 이미 국민과 당원이 합의를 한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25./사진=사진공동취재단
또한 이날 판결 이후 대여 투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친이재명(친명)계 원외 최대 조직으로 꼽히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비상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 여론전을 더욱 강화하는데 집중해 여당 내 이탈표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또 다른 의원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나 위증교사 의혹이나 2심에서 어떻게 결과가 뒤집어질지도 예단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에 집중해서 국민에게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는 여론을 높여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