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SH 임대주택 네집 건너 생계난 "관리비 체납액 4년 새 78% 급증"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집이 없는 서민을 위해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체납액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장안)은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6월 기준 SH공사 임대주택의 체납액은 84억6400만원에 이른다고 6일 밝혔다.

또 체납가구는 총 2만2767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만5714가구 ▲2011년 1만7290가구 ▲2012년 2만335가구 ▲2013년 2만2035가구 ▲2014년 2만2172가구 등으로 매년 늘었다.

임대료 체납액 역시 ▲2010년 46억500만원 ▲2011년 57억6200만원 ▲2012년 69억7500만원 ▲2013년 73억8900만원 ▲2014년 82억8300만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SH공사의 관리비체납 임대주택 세대는 전체 12만여 가구의 18% 수준으로  10 가구 가운데 2가구가 생계난 등으로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셈이다. 관리비 체납액과 가구는 4년 새 각각 78%, 41% 늘어났다. 

이찬열 의원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늘었다는 건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것”이라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SH의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생계난 등의 이유로 아파트관리비 납부를 미루는 체납액이 2014년 2만2000여 가구에 83억원으로 4년만에 가구기준으로 41%,금액기준으로 78% 각각 늘었다.

SH공사는 “납부기한을 몰라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상계좌 사용과 자동이체를 권장하고 있고, 은행에서만 할 수 있던 자동이체 신청을 공사 각 주거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개월 이상 장기체납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직 상태일 경우 ‘희망돌보미’로 우선 채용해 소득으로 체납금을 내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