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위기 탈출' 이재명…사법리스크는 현재진행형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사법리스크 최대 위기였던 지난 25일 위증교사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 대표의 무죄로 정국에 미묘한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 이 대표가 연루된 잔여 재판이 많은 만큼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대놓고는 말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위기의식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과 우리 기업의 미래·희망을 꺾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 수입이 줄어드니까 서민 지원 예산을 줄이고 그 와중에 또 초부자 감세는 열심히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중도층 외연 확장 전략으로 정부의 현재 경제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날도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기존 상법에 대해 "물적 분할·합병 등을 해가면서 알맹이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정부가 또 태도를 돌변해 가지고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재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에는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를 찾아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28일에는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내 주식시장을 점검하고 상법 개정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지난 11일 동안 '1승1패'를 거두며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대표는 현재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중 두 개의 재판에 대해서만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3개 재판의 경우 현재 1심 심리가 진행중이거나 곧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오는 29일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이자 쌍방울 측에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진다. 1심에서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고 검찰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벌금 1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인재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대표에게 "차분하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심 판단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는 약간 입증이 부족하고 자만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무죄라는 확증편향이 너무 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위증교사가 무죄 나왔다고 해서 선거법(재판)이 2심 가서 무죄가 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민주당으로서는 그래도 반 정도의 안도"라고 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