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 '핀셋 규제'도 언급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다만 "토론을 하고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 자본시장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을 일부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포괄적·일반적인 상법을 개정하고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지배경영권 남용과 부당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400만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해 '국장'(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 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결국 우리 주식시장에 수익 나지 않기 때문이다. 수익을 누군가가 독차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중 삼부토건 주가 차트를 들어 보이며 이른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의혹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병대 출신 인사들이 들어가 있는 대화방에서 해당 주식을 언급한 후 주가가 약 5배 급등했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도 핵심 당사자인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타인의 인생을 훔쳐가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며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다 조사해야 한다. (당에서) 상설특검을 추진한다니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여당이 (입법)할 리가 없다. 국회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99.9%"고 지적해 일단 상법 개정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경영계와 개인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개최한 후 상법 개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