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협약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완섭(오른쪽 두 번째) 환경부 장관이 지난 2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개최국 연합(HCA+) 각국 수석대표와의 만찬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26일 김완섭 장관이 개최국 연합(HCA+) 각국 수석대표와 만찬을 갖고, 협약성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최국 연합은 제1~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국인 우루과이와 프랑스, 케냐, 캐나다, 우리나라 등이 참여하는 연합이다.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캐나다 제안으로 발족했다.
플라스틱 협약은 높은 규제수준을 요구하는 플라스틱 소비국과 현실적인 규제수준을 요구하는 플라스틱 생산국 간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구체적인 문구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만찬에서 협약 성안을 향한 개최국 의지를 결집하고, 플라스틱 오염종식에 충분히 기여하면서도 각국 이행상황을 고려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개최국 협력 구심점을 마련했다.
절충안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제품 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이날 개최국 연합 각국 수석대표들은 쟁점별 발언 시간에서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우려 화학물질 ▲국가계획·보고 ▲재정 및 이행 수단 등 각국이 선정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이를 요약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의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지난 협상에서 많은 국가들이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 협약 조항으로 규정해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국가별 자발적 EPR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용 방법에서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20년간 운영한 경험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 용이성 및 순환 이용성 평가제도를 소개해 각국 대표들의 지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협약에 포함돼야 할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협약을 성공적으로 성안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반 운영과 정부 간 정보 교류 등 협상 후속 작업에 대한 각국 지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완섭 장관은 "플라스틱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각국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INC-5는 지난 25일 시작해 다음 달 1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다.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처리 등 전 주기에 대한 의무사항 및 이행방안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 이후 최대 다자협약이 될 전망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