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소위서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與 "분풀이식 삭감"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9일 주요 권력기관 특별활동비(특활비) 등을 삭감한 내년(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예결특위는 곧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로 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예산소위를 통과한 감액분을 살펴보면 △82억5100만원 규모의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활비 △506억9100만원 규모의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80억900만원 규모의 특활비 △45억원 규모의 감사원 특경비와 15억원 규모의 특활비 등이 삭감됐다.

다만, 민주당은 약 2조원 규모의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은 포기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예산 감액안이 예산소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경찰, 감사원은 마약, 조폭, 사기 등 사회전반의 민생침해범죄를 단죄하고,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러한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