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무분별한 탄핵 남용, 헌법 유린…국정 마비 의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우려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들이 강행 처리되고 탄핵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국가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 바로 지난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지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그때와 지금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도 9명에 이른다"며 "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사, 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는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대변인은 이날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에 이른다"고 개탄했다.

정 대변인은 "명백한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인 탄핵"이라며 "감사원,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