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심사 탈락한 난민 수만명 본국 송환 비밀리 추진”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현지시각) EU는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 수십만 명을 수주 내에 본국으로 송환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수립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더타임스가 입수한 EU 문건에서 EU는 7일 열릴 내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난민을 본국에 송환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난민의 본국 송환율이 높아지면 현재의 '비정상적인 이민' 증가세가 억제될 것이라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유럽에 들어온 난민 가운데 40만명 이상이 난민 심사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추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에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 국가에서 피난 온 난민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원활한 난민 송환을 위해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에 특별 본부를 만들 예정이며 국제법에 따라 난민을 송환하지 않는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문서에서 EU는 "회원국은 체계적으로 송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또 불법 체류 중인 제3 국적자를 확인해 돌려보내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U는 또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들이 추방을 피해 달아나지 않도록 난민들을 미리 구금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난민 출신국가들에서 송환 난민들을 차질없이 수용하게끔 개발원조와 무역협정, 비자 논의 등도 적극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가령 니제르나 에리트레아 등 아프리카 빈국이 자국 난민 수용을 거부할 경우 이들 국가에 제공하는 원조를 끊겠다고 일종의 위협을 가하라는 것이다.

 

더타임스는 솅겐조약 가입국이 아닌 영국의 경우 EU의 이 본국 송환 계획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이민과 난민에 강경한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이 칼레 난민 위기 해소 등을 기대하며 이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EU의 계획에 대해 유럽의 인권감시단체인 스테이트워치의 토니 버니언은 "전쟁과 박해, 가난을 피해 달아난 난민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 본국 송환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