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예산안 단독 처리…국정마비 목적만 보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감액안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감액안은)국정마비의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AI기본법에 동의하면서도, AI 생태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소형모듈 원자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반면 국회 특활비는 유지하는 등의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한 대표는 “국민에게 여쭤보고 싶다.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나”라며 “국회 특활비인가 아니면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의 특활비인가. 대부분 국민께서는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의 특활비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인가. (감액안은)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혹평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희에서 감액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액안을 먼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