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발의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미디어펜=진현우 기자]헌법 기관인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이날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세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잇단 탄핵 추진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검사·판사 등 사법 기관이나 준사법기관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 파면에 처하지 않는다는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탄핵제도"라며 "특정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한 것은 위법·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를 열고 잇단 탄핵안 발의가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되면 국가기관, 감사·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예산을 난도질하며 기능을 마비시키는 저열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다"며 "말로만 정치 보복을 끊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의 보복 정치가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로 끝없이 펼쳐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