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이 처리되자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며 "군경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는)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해제를 해야 한다"며 "계엄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이자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계엄군과 경찰을 향해 "지금부터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며 "대통령의 불법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상사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장병과 경찰은 본연의 자리로 신속히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여러분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라. 위기는 곧 기회다. 이 나라가 구태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이며 위헌인 계엄선포로 인해 나쁜 상황으로의 추락이 아닌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를 재석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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