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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 무산

2024-12-07 21:36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표결 불참으로 폐기됐다. 야당은 오는 11일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어서 정국 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여당 의원들이 표결 전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라 투표불성립이 선언돼 결국 폐기됐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참여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밤 9시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별도의 장소에 마련된 곳에서 대기하며 완강히 저항했다.

하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은 투표에 참여해 대조를 이뤘다. 안철수 의원은 표결 시작부터 자리를 지켰고 김예지, 김상욱 의원은 한번 퇴장한 뒤 다시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탄핵 반대 명분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12월 7일 국회 본회의 도중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에 불참하자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2024.12.7./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실제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여당 내부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 일부 '탄핵 불가피론'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까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탄핵에 찬성한다는 뜻을 피력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으며 "한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사실상 탄핵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역시 친한계 인사인 진종오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탄핵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차대한 과오였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적었다.

당장 여권은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함께 책임 총리제를 도입한 비상 거국 내각 구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움직임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안 통과 협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까지 벌였지만 폐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과 이날 투표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 명단을 한 사람씩 외치며 본회의장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에 응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우 이름을 두 번씩 외쳤다. 자리에 착석했던 야당 의원들도 기립해 박 원내대표의 선창에 의원들의 명단을 따라 외치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위한 준비에 곧바로 착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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