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8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모의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령부가 지난 11월 작성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 문건'을 공개했다.
추 의원은 해당 문건을 놓고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증거"라며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지난 11월 경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계
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의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추 의원은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의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및 개헌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며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해군 대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준비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를 통해 이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따로 만나 '실제 계엄 자체가 구상 및 준비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 파악한 것이 있나'라고 묻는 질문에 "사실 이건 명령을 하달 받아서 (작성을)검토한 것이니까 이미 11월에 이것(문건)을 만들어서 보고했다면 상당 기간 전에 이미 준비하라고 명령이 있었을 것"이라며 "자체 수사해야 알겠지만 우리가 의혹을 가지기로는 적어도 지난 3월부터라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