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공공이 주도해 오던 임대주택시장이 민간기업,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등 공급 주체가 확대되고 제도 보완이 이어지면서 임대주택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전담부서 검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실시 ▲행복주택의 예비 신혼부부의 입주 허용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일반인 입주 허용등이 대표적이다.
▲ 임대주택 종류 |
이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전셋값과 행복주택 추진의 난항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중 올해가 전셋값 가장 많이 올랐다.
올해 1월~9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47%, 수도권은 6.13% 올랐다. 집권 초기인 2013년에는 전국 4.02%, 수도권 5.09%, 2년차 2014년 전국 2.77%, 수도권 3.38% 오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행복주택은 시범지구였던 목동이 지구에서 취소되고 잠실 등 다른 지역들도 취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행복주택 공급계획 물량도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축소 됐다.
업계 전문가는 “공급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매매시장 활성화만으로는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공공이 주도해온 임대주택은 공급이 제한적이고 상품의 질 등 문제점로 민간 등 다양한 공급 루트를 통해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민간제안 리츠로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급부상 하고 있다.
인천에서 공급된 1호로 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는 기공식에 박근혜 대통령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등 관심을 끌며 2051가구가 계약 5일 만에 완판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