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상품개발‧판매 전반 내부통제 강화해야"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2015년부터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단기실적 중심의 보험상품 및 영업 경쟁 심화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보험회사는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개발‧판매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 상품위원회 실효성 제고 등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노력과 함께과도한 수수료‧시책비 지급을 통한 절판마케팅 등 모집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건전성 훼손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불합리한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보험산업 신뢰회복 및 혁신을 위해 학계‧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의 논의를 거쳐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개혁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험개혁회의 성과를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과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보험권 특성을 고려한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제정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사고 취약직무 통제, 내부통제 역량 제고, 자금집행 관리 강화, 이상징후 조기탐지 4개 부문으로 구분 마련하고 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방지침에 반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워크샵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됨과 동시에 신회계제도 도입 이후 보험상품 개발‧판매 과열 등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