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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안 42건 재가…'2선 후퇴 선언' 닷새만에 복귀

2024-12-12 18:23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시행령을 재가하면서 직무 복귀 의지를 보였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2선 후퇴를 약속한지 닷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조기 하야를 거부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에 오르는 모습.(자료사진)/사진=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21건 총 42건을 재가했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부처는 시행령을 3∼4일 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지고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8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를 수용하며 인사권을 사용한 것에 이어, 이날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을 재가하고 행정권을 행사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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