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헌재, 오늘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절차 본격화

[미디어펜=이다빈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후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하는데 나선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함께 정해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바 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계획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서를 송달받은 후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게 된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린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이 원칙이다.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변론 준비 절차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변론을 열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