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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헌재, 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2024-12-17 09:31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헌법재판소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면서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관 회의를 연다./사진=미디어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16일 의결서를 송달받았다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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