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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박찬대 "국힘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 없다"

2024-12-18 10:30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 측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점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전날 현 상황이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했다"며 "(지금은) '권한대행은 궐위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말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12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재명 당대표. 2024.12.18.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한데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 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말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는 안 된다면서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진다'는 말을 남겼다"며 "권 원내대표 말대로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진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내일(19일)쯤 국무회의를 열어서 농업 4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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