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尹탄핵소추 후 첫 고위당정...野‘국정협의체’ 견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20일 개최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정안정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 참석자로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등이 참여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경제, 외교, 안보, 민생 분야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을 최우선 했다. 이들은 전날 미국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후 단기적으로 금융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당정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주요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한미와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에서는 안보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호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 한 권한대행께서는 안보와 치안 유지가 국정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각오로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관 대미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확립하겠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도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정은 고금리·고물가·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가동했으며, 노쇼, 불법광고, 악성댓굴, 불법 온라인광고 등 4대 생업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초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하고,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3조 77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또 연말연시 민생범죄와 각종 사건·사고를 대비해 민생치안 확립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다중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해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내달 2일까지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다만 당정은 야권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예산이 배정되기 전부터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다. 국정안정을 위해 당정이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야권의 제안은 일축함으로써 국정안정협의체 수용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정안정을 위해 여야정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안정협의체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위당졍협의회에서)논의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권 권한대행이 말할 것이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동안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 여당은 여전히 국민의 힘이다. 탄핵 소추 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이날에는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되는 등 당정이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정안졍협의체 수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