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권성동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국정마비 속셈…거부권 필요”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과 김건희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두 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해당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1일까지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로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다. 야당은 여기에 상설과 일반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위헌적인 요소가 명백한데 거부권을 안 쓰는 것은 오히려 헌법위반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엄정한 진상규명이다. 수사 혼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네 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 15개의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특검 폭거다. (이는)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건의 시점에 대해서는 “내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비상상황에 국민께 안심을 드리고 대내외적으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여야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 없이 정치공세만 펴고 있다. 민주당이 여야정협의체 운영과 국정운영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외국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어 재적의원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권한대행은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내주 초 발표를 지켜봐 달라”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