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권성동 “한덕수 탄핵, 총리 아닌 권한대행 절차 밟아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핵하게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및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의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유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는)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한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때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 그때 써놓은 탄핵소추문을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그러면 야당은 탄핵을 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맡겼다는 것인데, 이것은 난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지난 7월 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할 당시, 이 직무대행의 지위를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장으로 해석하고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점을 꼬집으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또한 동일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문을 발의해야 한다.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중심을 잡아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