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은행권이 정부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를 조정하고, 폐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은행들은 이와 별도로 환율 급등에 따른 국내 수출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사격에도 나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 은행장들과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주요 은행 은행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등이 주 골자다. 이를 통해 연간 6000억~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으로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강화한 '119Plus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장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감면, 상환 일정 조정 등을 제공한다. 대상 차주 50만명 중 신청률 20%를 가정했을 때 10만명의 대출액 5조원에 대한 이자부담이 연 121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되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최대 2년 거치 상환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의 저금리로 지원하며,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은행권 대출이 있으면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 중 신청률 30%를 가정했을 때 연 10만명의 대출 7조원에 대해 이자 부담이 차주당 연 103만원, 모두 315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보증·대출을 출시하며, 이를 위해 은행권은 약 2000억원을 출연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면서도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나 부실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는 측면에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주요 은행들은 이와 별도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신용장의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기준을 완화해 주고, 환율 상승으로 일시적 결제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여신지원에 나선다. 국민은행도 수입신용장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일을 특별 연장하고,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지원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총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환율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 최대 3000억원 규모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취급 때 금리를 지원해 기업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도 내년 1월부터 수출입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수출입기업에 경영안정 특별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출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총 2700억원을 공급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도 최근 환율 급등과 관련해 은행권에 기업들에 대한 외화결제 및 외화대출의 만기조정을 요청했다. 원·달러는 환율은 국내 불안한 정세와 지난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시사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인 145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업금융 상황점검회의'에서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우려를 고려해 기업들의 외화결제 및 외화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