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정부가 '뉴:빌리지' 선도사업 30여 곳을 선정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가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을 선정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김상문 기자
탄핵 정국 속에서도 뉴:빌리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서 향후 정부의 270만호 공급 목표 달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뉴:빌리지 사업에는 서울(종로 옥인·신영, 중구 회현, 강북) 4곳과 부산(사상, 부산진, 연제) 3곳, 경기(광명, 수원, 김포) 3곳, 울산(중, 남, 북구) 3곳, 인천(부평, 남동) 2곳, 광주(광산), 대전, 대구 등 32곳이 선정됐다.
올해 뉴:빌리지 사업에는 62곳이 지원해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뉴빌리지 사업은 빌라 밀집 지역 가운데 아파트로 재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국비를 들여 저층 주거시설로 다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 주택 270만호 공급 목표의 핵심 대책 중 하나다.
해당 지역들은 노후 저층 빌라촌에 아파트가 있거나 고도제한 등 제약조건 때문에 재개발이 불가능한 곳들이어서 향후 개발 시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보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뉴:빌리지 사업에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선정된 사업지에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 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000호 비(非)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 이중 570호는 사업 신고 및 승인절차가 완료돼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뉴:빌리지 사업 계획에 따라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연립,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해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해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뉴:빌리지 사업계획 발표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일관되게 추진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초 윤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과 더불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카드 가능성 등으로 정부 업무까지 불확실성이 퍼지면서 뉴:빌리지 사업계획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뉴:빌리지 사업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열려야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 270만호 주택 추가 공급 방침도 일단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뉴:빌리지 사업이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틀을 깬 새로운 시도인 만큼 서민 주거안정 효과 뿐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심 낙후지역 정비 효과로 전반적인 도시 재생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신규 사업을 통한 지역·중견 건설업계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개대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탄핵 국면 속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일관되게 작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로 도심지에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노출효과가 뛰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