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9명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한 인사청문 절차에 단독으로 착수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국회 헌법재판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이틀 동안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은 마은혁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데 두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또는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묻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마 후보자가 선서문을 박지원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2.23./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김 의원이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한 것인가'라고 추가로 질문하자 "그런 면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의 인사청문회 진행이 여야 합의없이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는 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인사청문 절차에 불참했다. 특히 이들은 이날 이날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두 후보자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여당 간사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 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했다"며 "가히 대표적이고도 노골적인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후보자를 향해서도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으로 활동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심리와 판결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증여세 회피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헌법 111조를 놓고 '헌법 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주제의 공부 모임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낸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3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탄핵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직무 정지 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당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2024.12.23./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에 착수할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없어지거나 국민의힘이 사실상 내란 행위에 동조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은가"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범했는데 집권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다 알 것"이라며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 수사와 탄핵 절차를 지연하기 위해서 여러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규탄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