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을 두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부분은 간과할 수는 없다"면서도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이틀 연속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조 후보자는 '추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가'고 묻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각에서 보면 무리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4./사진=연합뉴스
조 후보자를 두고서는 지난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됐다.
그는 '국민에게 대로 사과할 생각 있는가'라고 묻는 민 의원의 질의에 "사법부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든 것과 관련해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헌법재판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 27일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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