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쌍특검법 재표결 신속 추진…지체하면 위기 해소 어려워"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재표결 절차를 속히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하곘다"며 "지체할 수록 내란 잔당의 준동이 커질 것이고 국가적 위기 상황 해소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내란 수습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재표결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4일 이후에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조속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가의 혼란을 종식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헌법과 법률을 따르는 것"이라며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과 지체 없는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위헌·위법한 행위와 직무유기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