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崔대행의 尹체포 나몰라라, 민생·경제 망치는 행위"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 집행에 대해 '난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거나 불법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가 법질서 유지는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경제 챙기겠다고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에 근본이 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와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법질서를 유지하는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최 권한대행이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따른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한준호 최고위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탄핵소추단장(법제사법위원장)을 맡던 시절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영상을 예시로 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과 싸우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에서 권 원내대표는 당시 뇌물죄 등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되면 탄핵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당시 인터뷰를 맡았던 앵커가 "규정상 어긋나지 않는가"라고 되묻자 권 당시 위원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답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현명함을 되찾기 바란다"고 보태기도 했다. 이어 "내란행위를 (심판 사유에서) 철회한 것이 아니라 내란죄 여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빨리 따져서 대통령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해 달라는 게 헌법재판이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