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정책 역량 상반기에 집중... 민생·경제 회복 속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2025년도 할인행사 총 예산 80%를 상반기에 투입키로 했다. 수산물 수급 및 물가를 설 명절을 맞아 초기에 잡겠다는 것. 

해수부는 13일,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비전으로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25년 해양수산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중점 정책과제 5대 분야로는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국민·어업인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활력있는 연안·살고싶은 어촌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 등이다. 

먼저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체 할인행사 예산(1000억원)의 최대 80%를 투입하고 할인행사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지자체 최대 56곳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 또 품목별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김’은 외해 시험양식(1000ha)과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해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

유통·가공 체계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유통 인프라로 구축한다. 상반기 중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본공사를 개시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3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영세한 수산물 가공시설·업체를 집적화하는 스마트가공단지를 전북 군산(착공, 3월)과 경북 영덕(설계, 2025)에 조성한다.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45년 세계 최대 항만(선석 기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이 올해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올해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해 우리 기업의 물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미국의 니어쇼어링 등에 대비해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으로 해상수송망도 다변화하며, 물류 및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과 국적 선사의 안정적 경영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7.8%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선박 비중을 2025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적 선사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탄소규제를 물류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어촌소멸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관광을 육성해 연안지역 활력을 높인다. 개소당 총 1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상반기 중에 선정하고,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벌 등 신규 관광 콘텐츠도 활성화한다. 원도심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항북항 재개발과 인천항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6개소를 2월 중에 선정한다. 어항 배후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하고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한다. 귀어인 대상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3개소(개소당 30호) 조성에도 착수한다. 

섬 지역 교통·물류 등 생활 여건도 개선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섬 200개소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안여객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교통약자 지원시설 설치 및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월) △전체 어선원 보험가입 의무화 △육상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 시범사업 △대양 해양보호구역 2개소 지정 등을 추진하며, 해양수산분야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해 올해 4월과 5월에 개최되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 행사와 APEC 해양장관회의를 차질없이 개최해 글로벌 해양리더십을 확보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 국제 어업관리 분야 파트너십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해양수산 분야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물류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의 현안에 직면하고 있다”며 “해수부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