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국립대 '총장직선제'는 독이 든 성배

▲ 사회부 류용환 기자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국립대 총장직선제를 두고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총장직선제를 위한 자율화를 외치지만 그동안 폐해는 심화됐다. 정부가 파벌싸움 등 논란에 총장간선제를 유도한 반면 대학가는 해결책 없이 무조건 직선제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1991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1961년부터30년간 유지해온 국립대 총장선출이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전환됐고 1996년에는 총장직선제가 이뤄졌다. 이후 국립대의 총장 선출은 학내 민주주의, 자율화 등의 영향으로 직선제가 자리잡았다.

하지만 2011년 교육부는 총장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듬해 정부 재정지원에 총장직선제 폐지 항목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면서 국립대 총장 선출은 간선제로 돌아서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곳이 있다.

학내 구성원이 참여해 총장직선제와 달리 총장간선제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총장 후보자 1·2순위자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 교육부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은 후보자 중 1명을 총장으로 임명한다.

이에 총장간선제는 ‘코드인사’ 등 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총장직선제의 폐해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가에서는 표면상 ‘민주주의’만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장직선제를 실시했던 국립대 중 일부 학교는 선거 비리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고 학연·지연에 따른 파벌주의로 학내 분열이 조장됐다.

특히 총장 선거에 따른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되면서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보다는 구성원 간 ‘자리보전’에 관심을 두는 정치판 구조로 변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교육부는 국립대에 대한 총장직선제에서 총장간선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영국 타임즈고등교육(THE)가 발표한 ‘2015~2016 세계대학순위’에서 800위권에 한국 대학은 24개교가 이름을 올렸고 이중 4개교는 200위권에 진입했다.

아시아권 대학을 살펴본다면 싱가포르국립대가 26위, 중국 베이징대 43위, 일본 도쿄대 44위 등 한국에서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가 가장 높은 85위에 랭크됐을 뿐 100위권내에서 국내 국립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올해 THE가 전년보다 평가 대상을 800개교로 확대하면서 한국의 일부 국립대가 순위권에 겨우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세계대학순위는 수십년간 학술에 매진하면서 쌓아온 결과가 세계 순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국립대는 총장직선제만 관심 가질 뿐 교수의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재는 국내 주요 사립대보다 낮았고 인재육성보다는 파벌싸움으로 자리 지키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잇따른 직선제 부작용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보다는 총장간선제 거부만을 외치는 양상이다.

교육부 역시 재정지원을 빌미로 간선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낸 혈세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립대. 자신들의 이익 지키기보다는 인재육성, 학술활동, 경쟁력 확보 등으로 국가 발전을 이끄는 초석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