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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26일 檢기소 전망

2025-01-25 21:58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 25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재신청한 것을 불허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재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전날과 같이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조사를 끝내고 검찰로 이첩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조사할 수 있는지 명문화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 불허 이유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저녁 검찰의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으나, 이 또한 불발됨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하거나, 불구속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해야 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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