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내란특검법, 조기 대선 위한 역대급 국력낭비…거부 마땅"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법에 대해 “조기대선을 위한 내란특검쇼를 하겠다는 것으로 역대급 국력낭비가 아닐 수 없다.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에 대한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100일 동안 112억원을 들여 무엇을 더 밝혀 내겠다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모든 것을 조기대선에 맞춘 잘못된 테이블부터 수정해야 한다. 본인의 사법리스크로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거론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점,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정계선 재판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법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이 밝혀지며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오는 3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두고도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이다”라며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티끌만큼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더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 7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