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부르짖는 깨어있는 청년, 희망을 보다

▲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깨어나는 청년들에 희망 있다

경제회생의 관건인 노동개혁이 강성 정규직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러 청년단체들이 줄어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임을 잇따라 가져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날 모임은 보수성향의 청년단체들 뿐만 아니라 진보성향의 청년단체들도 참가해 주목을 받고 있다. 청년단체들은 국회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노동개혁을 반대하며 청년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최고의 임금수준에도 오직 기득권 수호만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고용해고 유연성을 거부하며 늘어나는 청년 실업은 아랑곳없이 파업을 일삼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기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모임에 보수성향의 청년단체들은 물론 진보성향의 청년단체들도 참가했다는 것은 청년들이 정치적 좌우이념 보다는 일자리 창출여부를 중시하는 보다 실리적인 방향으로 성향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방학 중에는 자유시장경제를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생 동아리 모임의 초청으로 무료강의를 한 적도 있다. 과거 같으면 대학사회를 지배하다시피 했던 좌파이념 동아리에 눌려서 시장경제 공부 동아리 모임은 생각할 수도 없었겠지만 점점 이런 동아리모임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은 고무적이었다.

1990년 독일통일 1992년 소련붕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좌우이념 대립은 거의 사라졌다. 극단적 좌파인 공산주의는 물론 중도적인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도 확연하게 퇴조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제 3의 길, 독일에서는 신좌파 정책노선이 주장되고 마침내 1999년에는 유럽 사회민주주의 대표정당인 독일 사민당과 영국 노동당의 슈뢰더, 블레어 두 총리가 "슈뢰더 블레어 선언"을 통해 "사회적" 개념보다 "경제적" 개념을 강조하는 사민주의의 현대화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 중국발 환율전쟁에 내수 부진과 수출 악화로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노동개혁은 강성노조에 발목을 잡힌 채 한치 진전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1인당 소득 2만 달러대인 한국에서만 오직 세계적 추세와는 동떨어져 냉전의 산물인 철지난 좌우이념 대립이 기승을 부리는 기현상을 보여왔다. 좌파운동이 대학사회를 지배하고 마오쩌둥의 하방운동을 본 딴 대학생들의 공활 농활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극렬 운동권 대표들이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다. 지금도 그렇게 진출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국경제 선진국 도약을 위한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 대학사회도 점점 바뀌고 있다. 세계적인 저성장 저고용이라는 '뉴노멀시대’를 맞아서 이념보다는 일자리 창출여부가 지지여부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청년층은 대부분 좌파정당 지지로 여겨져 왔으나 이제는 고용친화 여부가 지지여부의 중요한 결정변수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는 지난 두 세 번의 선거에서 나타났다. 흔히 야당은 '도저히 질 수 도 없는 선거’에서 연패했는데 그 이유가 지지기준이 고용친화적 정책 주장 여부로 바뀌고 있는데도 야당은 구태의연한 이념대립 프레임과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대학과 청년들의 고무적인 변화는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고 마침내 한국정치를 변화시키면서 한국을 자유시장경제에 토대를 둔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태의연한 좌우이념 대립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어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한국정치에 신물이 난 한국국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청년들의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돋아나는 새싹은 봄이 온다는 신호가 아니겠는가.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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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과해고 선제 적용, 사무실 강제폐쇄 등 공무원 노조 탄압 대응 투쟁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중남 공무원노조 비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노동탄압과 노동개혁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