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등 기업 때리기…반시장 포퓰리즘 경연장된 국감

▲ 이건희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위원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퇴화시키는 국회의원들

조선을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면 사또 앞에서 곤장 맞는 백성들이 많이 나온다. 대부분은 상인들이다. 폭리를 취했다거나 선비에게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곤장을 맞는 백성들이 자주 나온다.

조선은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은 국가였다. 나약한 국가였다. 폐쇄적이며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상업을 천대하며 쥐어짰다. 결국 일제에게 강점당하는 치욕을 당했다.

무섭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것도 얼마 전에 말이다. 그 장소는 바로 국회다. 그 곤장의 이름은 바로 '국감’이다.

지난 9월17일, 롯데 신동빈 회장이 국감에 출석했다.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동빈 때리기에 돌입했다. '오리온 초코파이를 먹고 싶은데 왜 롯데 초코파이가 앞에 보이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다. 심지어 '한국과 일본 중 누구를 응원하겠느냐?’라는 어이없는 질문도 나왔다.

더욱 압도적인 질문은 이것이었다. 아니 질문이라고 하기도 힘들었다. 일방적인 윽박지르기였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롯데리아 치킨 배달광고가 치킨 배달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사업을 접으라고 했다. 골목식당 상권을 침해한다며 한식 뷔페 사업도 중단하라고 했다.

결국 롯데리아는 치킨 배달 사업을 접었다. 한식뷔페 사업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식뷔페 사업 대신 복합 외식공간을 마련해 창업자들에게 장소와 자본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들을 접는다고 해서 얼마나 지역상인들이 이득을 볼지는 모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사라지면서 소비자의 효용은 감소할 것이다.

▲ 지금의 국회는 백성에게 "니 죄를 니가 알렸다"라며 곤장을 때리는 듯한 모습이다. 지난 9월 17일 롯데 신동빈 회장이 국감에 출석했다. 국회의원들은 신동빈 때리기에 돌입했다. '오리온 초코파이를 먹고 싶은데 왜 롯데 초코파이가 앞에 보이느냐?’, '한국과 일본 중 누구를 응원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더 경악할 일이 있다. 신동빈 회장에게 국감에 참석하기 전, 9월 14일에 이미 롯데리아 치킨 관련 국감내용이 있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똑같은 논리의 얘기였다. 롯데리아에서 제공하는 홈서비스 치킨 주문에 곤장을 쳤다. 곤장질을 맞은 롯데리아 노일식 대표는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여기서 끝났어야만 했다. 추의원은 곤장질을 더 치기 시작했다. 그것도 더 매섭게. 추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안 한다고 하세요.’

노일식 대표는 결국 알겠다고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뒤에서 '아주 잘했어요! 무성의로 답변하지 말고 진짜 반성좀 해!.’라는 말을 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거기에 거들어 '치킨배달 전단지 광고 안할거죠?’ 라고 했다. 노 대표는 '상의해서 가능하면 줄여가겠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이정현 의원이 '가능하면이 뭐예요!’라며 갑자기 곤장질을 시작했다. 이에 홍 의원도 '계속 할거면 오늘 답변하지 말고 치킨배달 광고 할겁니까 안할겁니까?’ 라며 곤장질에 가세했다. 결국 노대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고 승리감에 도취한 이정현 의원은 '잘했어!’라고 외쳤다.

도대체 이런 국감은 왜 하는 것인가? 국감에서 기업인 때리기는 늘 이뤄져왔다. 그들을 때리는 무기는 '서민경제’, '골목상권’이라는 이름의 곤장이었다.

서민경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무기로 이용하며, 경쟁을 보호하는 게 아닌 경쟁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있다. 자유경제원에서 발표한 19대 국회의 법안 분석 결과를 보면 29.8%만이 시장친화적이고 70.8%가 반시장적이라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게다가 19대 국회 2년차의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35.7%다. 새누리당은 38.3%였으며 새민련은 33.2%로 그 뒤를 이었다. 국회에는 반(反)시장적인 의원들로 가득차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이런 국감이 반복되고 시장을 옥죄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통과된다.

▲ 국감에서 이뤄지는 기업인 때리기에서 국회의원들은 '서민경제’, '골목상권’이라는 이름으로 곤장을 친다. 서민경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무기로 이용하며, 경쟁을 보호하는 게 아닌 경쟁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시장경제를 파괴한다./사진=연합뉴스

관(官)이 민(民)을 탄압하고 상업과 개인의 창의성이 존중받지 못하던 조선은 결국 망국의 길로 들어서며 치욕의 역사를 썼다. 혹자는 군사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력은 언제나 그렇듯이 경제력에 기반한다. 강대국들의 경제력은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해졌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반(反)시장적인 태도는 헬조선을 답습해가는 행위다. 시장을 정치인들이 옥죄는 일. 그것이야말로 '헬조선’으로 가는 '헬게이트’를 여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녕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그런 반(反)시장적인 생각부터 버리길 바란다. /이건희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위원

(이 글은 자유경제원 '청년함성'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